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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컨퍼런스에 참석 말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 시장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미연합회(AKUS)가 일부 한인 동포들과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평화컨퍼런스(KPC : Korea Peace Conference) 2022’에 연방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미연합회는 14일 “11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반도평화컨퍼런스에 동참하는 연방 하원의원 29명에게 미국과 한국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쇼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송달했다”고 발표했다. 한미연합회는 서한에서 “한국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수많은 희생을 통해 자유를 얻은 나라로, 이번 행사에서 한반도평화법안(H.R.3446)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선언을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미국과 한국의 현재 외교 전략과 배치되고, 북한과 중국에 이익이 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연합회는 “한반도평화법은 ▶북한 방문에 관한 인도적 고려 사항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촉구인데 이는 도발적 전략전술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평화는 없고, 섣부른 종전을 외치는 것은 한반도를 불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미연합회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광철 KAPAC 대표에 대해 ▶한미동맹을 깨트리는 무조건적 ‘한반도 종전선언’을 중단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으로 반정부 행위를 중단 ▶미국 시민으로 한국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범법 행위를 중단 ▶미국 동포사회의 분열 조장 중단 등을 요청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북한 중국 한반도 종전선언 미주지역 부의장 민주평통 미주지역

20기 평통, 문 대통령 유엔총회 ‘한반도 종전선언’ 위한 역량 결집 선언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출범 첫 전체회의를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17일(금) (한국 시간) 오전, 국내외 2만 명의 자문위원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여 '제20기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민주평통 출범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개최하는 이번 전체회의 에서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목표로 새롭게 출범한 제20기 민주평통의 평화‧통일활동 실천 결의를 다지게 된다. 특히,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민주평통의 활동역량을 결집하고, 범민족적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국내 230개 지역과 해외 131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2만 명의 자문위원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전체회의는 역사상 최대 규모다. 주 회의장인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는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운영위원과 수도권 지역협의회장 등 백신접종을 완료한 12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하며, 국내외 자문위원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전체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헌신과 봉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개회식에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자문위원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영상메시지와 제20기 활동방향 보고, 그리고 국내외 자문위원의 평화‧통일 정책제언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국내외 2만 자문위원의 실천 결의문 채택과 평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개최하는 이번 전체회의는 백신접종 완료자로 현장 참석자를 제한하고, 엄격한 거리두기 및 체온체크 등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한다. 표영태 기자유엔총회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반도 종전선언 대통령 유엔총회

[시론] 종전선언 보다 비핵화가 먼저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놓고 한미 정부가 막바지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보도에 따르면 종전선언에, 현재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평화체제 수립 전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문구로 넣기로 했다고 한다. 이미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어떤 진척도 없었다. 당시 온 국민은 남북 간 긴장완화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후 남북 간의 이렇다 할 아무 변화도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군사 도발에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그렇다면 왜 또다시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것일까. 지난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정전선언을 유지하며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가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 간의 의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단 시일에 이루어질 사안도 아니다. 우선 정전선언의 당사자들이 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다. 한국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한국이 아무리 원해도 이 세 나라 중 한 나라라도 거부한다면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볼 때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북한이 모든 것은 내려놓고 과연 협상에 임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문 대통령의 의중은 알겠지만 종전선언은 산 넘어 산이다. 만일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해도 정전협정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구호성 행사일 뿐이다. 오히려 국내 반미주의자들은 연일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의중은 북한의 비핵화다.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나라의 운명을 핵에만 의존하는 북한을 무슨 수로 대화로 비핵화를 선언하게 하겠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엔 제재로 회원국들이 북한의 계좌 개설도 금융 지원도 북한과의 합작 사업 설립과 운영도 금지돼 있어서 경제교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북한은 종전선언 합의 대가로 한미훈련 완전폐지 요구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왜 현 정부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가.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간 적대적 대결 국면을 끝낸다는 정치적인 선언을 국내외로 공표하려는 의도라면 다음 정권에 일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 간 종전선언 의미를 놓고 견해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열쇠라면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선언해야한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시론 종전선언 비핵화 종전선언 합의 한반도 종전선언 만일 종전선언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유지 목적”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장관급)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시각차를 인정하면서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말하는 종전선언은 법적효과를 지닌 구속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약속을 하는 종전선언”이라며 “휴전선과 정전체제 유지하는 조건이기에 미국이 염려하는 것 처럼 법률적 구속을 받게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미국을 이해시키고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면서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떠날 것을 걱정하지만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러시아 중국 등의 세력 균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언론이 종전선언 경과와 성과에 대해 축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미간 문제이기에 비밀로 진행되다 보니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해석의 차이 있는 것 같다”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이고 미국은 신중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반대하는건 아니며 깊이있게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석현 수석부의장은 “우리와 미국이 논의해 북한에 명분을 세워줄 수 있는 액션을 취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있어 평화정책은 서둘러 종전선언을 해 북한과 미국이 직접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미국 종전선언 한반도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유지 종전선언 경과